‘225+75’ ‘240+60’… 의석수 공방, 숫자 게임 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225+75’ ‘240+60’… 의석수 공방, 숫자 게임 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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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도 불만… 본회의서 부결 우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일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를 현행보다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 대해 공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물밑 협상에서 지역구 의석 감소폭을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 240석, 비례대표 의석수 60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보다 13석만 줄어드는 안이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역구 240석은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도 여지를 줄 수 있는 협상안이 될 수 있고 250석안은 현행보다 3석만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당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한다는 합의 정신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거법 개정 실무 담당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당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240(지역구)·60(비례) 등 일체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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