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전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의 공개 발언에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12·16 대책’을 주도한 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더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수석부의장은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추진,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였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6%, 모름·무응답은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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