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인터넷에 게시…“반칙·특권없는 공정병역 확립”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인원은 작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 입영(107명)·사회복무요원 소집(24명)·병역판정검사(12명) 기피자와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와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게시됐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