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

[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

입력 2020-01-01 17:54
수정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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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폭로’ 이수진 판사 사실상 수락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 “고민 중”
김예원 장애인 인권 변호사는 영입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1, 2호 인재 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는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42)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인권 진전에 노력해 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 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영입 제안 취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 알게 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반발해 사표를 쓰면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끌어낸 인물이다. 당시 수리되지 않은 사표를 지난해 2월 다시 던진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이수진(50)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영입을 제안했고, 이 판사는 사실상 수락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외에 다른 당으로부터도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정치권의 러브콜은 모두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최근 7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꾼 이야기가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두에 둔 인재 영입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이 교수를 ‘올해의 여성 100인’으로 선정하며 “스토킹 방지법 도입을 도우며 법률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해결도 강조해 왔다. 이 교수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 맞다.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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