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도 판·검·변호사 영입 줄줄이… 여의도는 왜 그들을 꽃가마에 태우나

총선 때마다 ‘국회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 엘리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폭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계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발을 담갔던 법조인들이 줄줄이 선거판으로 뛰어들면서 이들의 사법 활동이 ‘꽃가마’를 타기 위한 계획된 행동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새로운보수당은 4일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4일 사직했다.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검사들이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기개를 갖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비율이 유독 높은 자유한국당도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무더기 영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법치”라며 “법조인 영입인재들은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와 ‘전관예우’를 거부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 법조인을 당의 새 인물로 수혈했다.

지금까지 여야가 영입한 법조인은 10여명에 이른다.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자 1997명 중 변호사는 109명으로 정치인(590명), 회사원(131명) 다음으로 많다. 20대 국회에도 법조인은 50여명으로 6명 중 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법조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 그것도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는 법조인이 국회에 과도하게 포진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진영에 편향된 언행을 한 뒤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판사들을 곧바로 영입하는 것은 또 다른 전관예우의 관례를 만드는 셈”이라며 “아무리 사법개혁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영입이 국민의 뜻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3선 의원은 “법조계에 엘리트 인재가 많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법조인이 너무 많으면 검찰이 국회의원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판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정무적 판결을 내릴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법복 정치인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직을 그만둔 뒤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직에서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정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