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약 60%, 지역공약 78%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채 5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공석5·총리 및 장관직 4 제외)의 7616개 공약에 대해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였다.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51.2%) 보다 4.4%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추진중인 공약은 46.4%, 보류 4.5%, 폐기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가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약들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각 의원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평가표를 보내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행률이 4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유한국당(47.7%), 대안신당(41.3%)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 완료율이 낮은 정당은 바른미래당(25.8%), 무소속 의원(26.4%), 정의당(2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속 정당의 규모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유형을 놓고 볼 땐 재정 공약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임에도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가운데 15.4%(1173개)에 불구했다. 반면 예결산 심의권 외에는 예산조성권이 없음에도 재정공약은 59.1%(4497개)를 차지했다. 특히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해야할 지역 현안 공약이 전체의 78.7%(5996개)를 차지한 것은 다분히 표를 모으기 위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와 맺는 일종의 ‘고용계약서’라며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맺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면서 “총선 후보자들은 입법부 활동 준비가 잘 됐는지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상임위 활동계획 등을 미리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