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20 화상회의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3.26 청와대 제공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한 뒤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차 속에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안(전체 70% 가구 지급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를 더해 총 4개의 안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안을 토대로 최종 결심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정청에서 다수를 차지한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지만, 고심 끝에 기재부의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