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심정 격정 토로에 서민들도 박수
이후 다주택 옹호 발언에 보수 한계 지적
尹의원 “자산 과세도 속도조절해야” 해명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 연설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그의 논리가 기존 보수정당의 주장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의 집을 처분해 진정성을 증명한 뒤 쉬운 언어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한 윤 의원의 연설에 서민들도 박수를 보냈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의 내용을 뜯어보면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철폐를 주장해 온 통합당의 기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부동산 패키지 법안을 일괄 처리한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종합부동산세)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그게 왜 죄가 되나. 임대시장의 고마운 공급자”라고도 했다. 화제가 된 국회 연설에서도 윤 의원은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만 했을 뿐 정작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를 내는 유권자가 많은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윤 의원의 논리와 입법 활동이 오히려 통합당의 보수적 경제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면서도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연설을 극찬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의원이 서민을 앞세워 뒷구멍으로 다주택자와 1%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나 대변할 경우 그 귀한 연설의 의의를 스스로 깎아 먹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의원이 적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건 유효했지만 여전히 통합당은 ‘강남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쪽이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특정계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