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사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유엔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의 ‘유엔사 부정’ 부적절 지적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미군의 지휘 아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가 유엔의 이름만 빌려 쓴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남북 협력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2018년 8월 한국 정부가 북측 경의선 철도 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 통과를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외통위원장이 직접 유엔사를 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탄생해 법적 근거가 있고 유엔이 권한을 미국에 넘겼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다”며 “유엔사를 부정하는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유엔사에 참여한 많은 나라에 결례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인지 감수성 성찰”… 엉덩이 발언 사과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과 괴리된 점은 없는지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