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 장기화…전면지원 여론 감안 ‘정무적 판단’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조를 밝히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의 이해를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받는 고통은 정도 차가 있을 뿐 모든 국민에게 해당한다. 추경 논의과정에서 전면·선별 지원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맞춤형 재난지원’이란 추경 컨셉트와 맞지 않는데다 야권의 ‘포퓰리즘’ 비판을 감수하고도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지원을 결정한 까닭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1인당 혜택은 2만원 뿐이지만, 9280억원(전체 추경의 11%) 가량이 든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위무’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지난 6일 고위 당정청에서도 통신비 지원 여부 및 대상을 두고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34세, 5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박탈감이 증폭되면서 13세 이상 지급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을 한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는 물론, 전면지원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게 현실”이라면서 “어떤 형식이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 곤혹스럽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에는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추 장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기 힘든 상황을 자초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무라인 등의 보고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안의 엄중함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추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