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조세연 논란 확산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촉발된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 논란이 17일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며 지역화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비판이 ‘찍어누르기’라며 날을 세웠다.

●與 “지역화폐 간편결제 필요” 李지사 지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 지사가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비판한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및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 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 정책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석을 내놓자 원색적인 비난으로 반응한 것이다.

●野 “李지사, 연구 중립 침해” 반발

야당은 이 지사의 발언이 연구 중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이 지사님 이번에 너무하셨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하고,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며 조세연의 분석 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도 여당의 경제정책 가운데 지역화폐 효과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당시 경제학자인 신세돈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지사의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겨냥해 “너무 불편해서 유통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