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국민의힘 난타전… 본질 흐려진 ‘지역화폐 효과’

이재명vs국민의힘 난타전… 본질 흐려진 ‘지역화폐 효과’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20 22:18
수정 2020-09-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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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조세연 연구’ 페북 비판 글 10번
국민의힘 윤희숙 “식견 얕음 보여” 지적
李 “공개토론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자”
“희대 사기집단”“X 묻은 개”원색 공격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놓고 벌어지는 이 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논쟁이 정치권의 난타전으로 확전됐다. 지역화폐가 거대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고, 조세연은 전국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화폐 발행 비용만 추가될 뿐 국민경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난타전은 이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면서 ‘얼 빠진’ 것이라거나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출발했다. 야권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 묻은 개’, ‘분노조절장애’ 등의 표현까지 나와 논쟁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조세연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에 10차례나 글을 올려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20일에도 “조세연은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예산 낭비라고 결론 냈다”며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조세연의 보고서가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이 지사를 두둔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조세연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개 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가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이자 장 의원은 “소인배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조세연은 이 지사의 비판이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6일 ‘지역화폐 연구 관련 소명 자료’라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만들었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여권의 국책연구기관 찍어 누르기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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