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협의 불발 땐 단독 추진 염두
與野 각각 2명 추천서→ 국회 추천 4인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관련법 개정 추진
文,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전략회의 입장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해 달라’ 해석 낳아
국민의힘 “권력 남용자에게 견제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와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당정청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가급적 현행법 틀 내에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수 있다면 최선이란 입장이다. 다만 여의치 않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요건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행법상 야당 교섭단체 협조 없이는 출범이 어렵다”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3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정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이 청와대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도 읽힌다.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회의장에 입장한 데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