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보수 정당 체질 변화’ 노력 상황
김재섭 위원 “높은 상속세 기업 존속 부담
순자산 기준인 자본순이득세로 바꿔야”
당 일각 “지도부 내부서도 위기관리 안돼”


박용진 “상속세 60%보다 더 올려야” 비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재벌들의 상속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청년 비대위원이 잇달아 상속세 완화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3법 등을 외치며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마당에 청년 비대위원이 앞장서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자 지도부 내부에서도 “위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벌을 옹호할 마음이 없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비대위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까지 붙이면 65%까지 높아지는데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상속세·증여세율은 기업의 존속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속세를 총자산 기준 과세에서 순자산 기준 과세인 자본순이득세로 바꾸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비대위 비공개 모임에서도 상속세 관련 발언을 했지만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회장 별세 직후 보수 정당에서 상속세 인하를 언급하면 반대 진영으로부터 당연히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을 가장 참신해야 할 청년 비대위원이 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켜 김 위원장도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은 즉각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부잣집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느냐”며 “상속세를 6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친기업, 친재벌적인 본성이야 알겠지만 자중하길 바란다”며 “(상속세 인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사고가 젊어야 하는데, 그런 청년을 뽑지 못한 건 김 위원장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