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년 넘게 교착 상태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과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될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트럼프와 협상할 때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확히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인상 압박으로 일년 넘게 타결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월 기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50% 인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SMA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아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