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법제처 유권 해석 수용’
총리실 산하 검증위, 내일 결과 발표
4년 만에 정책 뒤집기… 후폭풍 클 듯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의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책사업이 4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5일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힘들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건 김해신공항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검증위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더라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버리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여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