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직무정지’발표 하루 만에 李“윤석열, 검찰 위해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자진사퇴 촉구

“법무부, 향후 절차 엄정·신속히 진행하라”
“윤석열, 진상 조사해 응분의 책임 물어야”
尹 오늘부터 직무정지…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대검, 秋 공개한 6개 尹 혐의 공개 반박
秋, 직권남용·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당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의 감찰 불응 등 6개의 혐의를 들어 직무를 정지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석열 “위법부당 처분에 법적 대응”
이낙연 “아직도 심각성 인지 못했네”전날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경고했다.李, 조국 사건 겨냥 “판사 시찰 가장 충격”
“시대착오적…진상 규명해 뿌리 뽑아야”
이어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검, 秋 밝힌 6개 혐의 조목조목 반박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밝힌 6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의 직무 정지로 대검 참모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은 대책 회의를 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6개의 비위 혐의를 비교적 상세히 나열한 것에 비춰보면 윤 총장의 대응은 다소 의외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비교적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전에 대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언론사주 회동, 총장에 사후 보고”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이 대표적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4월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배제 조치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을 들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 없이 감찰 결과만 보고할 수는 있지만 감찰 개시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도 명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국감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대검은 직무배제 조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 사유라고 전했다. 관련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조국 재판부 사찰 말도 안 돼,
공소유지 참고자료 확보”“정치적 중립 훼손? 명시적으로 안 밝혀”
“서면조사 요구가 감찰 방해 행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감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서면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과잉 해석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부각하며 직무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법세련 “秋 징계 청구 대부분 과장·왜곡”
“장관 권한 남용해 尹 권리 행사 방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