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비판론 일축한 대통령에 “文, 김대중 정신 버렸다”

국민의힘, 공수처 비판론 일축한 대통령에 “文, 김대중 정신 버렸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15 17:55
수정 2020-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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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5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을 공포하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공수처 출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소리 내어 계승하겠다던 ‘김대중 정신’의 폐기 선언이자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취임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정치란 국민 앞에 나아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스스로 민주주의의 명을 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의원 시절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을 논평에 인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으로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대변인도 “의롭고 부패 없는 나라를 그토록 원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여지껏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셨나”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 낸 이 허물이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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