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 첫해 제헌국회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여당의 힘이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지난해 한해동안 총 54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해 408건을 통과시킨 20대 국회, 206건을 통과시킨 19대 국회보다 훨등히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542건이라는 수치는 제헌 국회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것이기도 하다. 1948년 제헌국회 첫해 89건의 법안이 통과된 후, 매번 국회는 임기초 동력을 발판 삼아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200건을 쉽게 넘지 못했다. 20대(408건), 18대(305건), 국가재건최고회의(457건) 등 단 세 차례만 300건 넘는 법안을 국회 임기 첫회에 통과시켰다.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장악한채 법안을 마구 통과시켰던 지난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성적(457건)보다도 많은 안건을 첫해 통과시켰다. 이는 180석 수준 범여권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많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과거처럼 야당과 협상을 했다면 542건이라는 성적은 나올 수 없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63건의 안건을 통과시켜 2021년 가장 많은 안건을 통과시킨 ‘실적왕’ 상임위로 기록됐다. 그 뒤를 국토위(56건), 법사위·산자위(39건) 등이 이었다. 반면 겸임상임위로 회의를 열기회가 많지 않은 정보위원회와 여가위는 각각 1건과 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가위는 특수성을 가진 정보위와 달리, 일상적인 안건을 다루는 곳이어서 겸임상임위 지위를 하루 빨리 빠져나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동안 국회의 과제는 ‘최다입법성과’가 아닌 협치를 통한 ‘입법의 질 향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처럼 여야가 갈등을 반복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입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