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정치’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10%대 중반 대권 지지도에 정치적 승부수 성격도
당내 반발에 사면 건의 강행 돌파 쉽지 않을듯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가 ‘정치적 승부수’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띄웠다가 이틀 만에 거둬들인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이지만 사실상 ‘사면론 철회’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모두 한동안은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진보진영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처리하고 이후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주도하면서 ‘통합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 10% 중반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초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 11곳(2020년 12월 26일 이후 조사) 중에서 단 한 곳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이 대표에게 사면론은 자신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승부수는 당내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헛발질’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론의 시기 또는 사면론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우상호, 박홍근, 안민석, 정청래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당 안팎의 여론을 재빨리 수용하긴 했지만 ‘안정감’이 장점으로 뽑힌 대권주자로서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했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은 한동안 확대재생산되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 만큼 당장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대표에게 사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면 반대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의 사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에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