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 1.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책이 현장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관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신속 집행도 당부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학대 논란에 관해 “아동학대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총리는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되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