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총장 사이 갈등은 때때로 생길 수 있어”
“총장 물러나게 하는 시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춰졌던 부분까지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권력 견제를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장관과 총장 간 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 같았으면 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총장은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 돼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는 입장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혹자는 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적으로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없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총장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부분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좋았다는)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