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장에 김태년 원내대표
대한상의·민관정 회의 잇따라
입법안 2월26일 통과 목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본격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등 재계가 반대하는 의제를 처리한만큼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제적 규제 혁신을 위한 제1차회의에서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을 직접 맡으며 연일 규제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해 그만큼 법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에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규제 혁신 분야로는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입법을 건의한 27개 과제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추진단이 선정하는 규제개혁 입법 과제 등을 종합해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