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대륙국가 만드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

“일본을 대륙국가 만드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07:59
수정 2021-02-03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인 제안 한일해저터널 사업
“일본이 원하는 사업 해주는 격”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일침
“국민의힘 대체 어느 나라인가”

이미지 확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7.11.24 연합뉴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7.11.2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꺼내든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공약”이라며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MB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낸,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기에, 일본의 대륙진출 야망을 채워주고 유라시아 대륙 기종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헌납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원내대표단은 부산과 일본이 물류·여객 관문 역할을 나눠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일해저터널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국가 미래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일본이 공식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일개 정당이 선거용으로 던지듯이 내놓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 확대
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일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일본은 대륙국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량이 많은, 세계 2위 항만인 부산은 이 입지 기능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는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뭘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그러시는데 부산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김포공항보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공항이다”라고 말했다.

경소단박형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제공항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산업의 국내외 유치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지금의 추락 추세에서 다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길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의 수단으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공항 건설 자체만으로도 연 50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공항 건설 이후 해외의 기업들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부산과 경남, 울산에 새로운 업종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애쓰는 이유라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