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 1700만원” 파격 제안

나경원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 1700만원” 파격 제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5 16:12
수정 2021-0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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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 버스운송 안전 및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2021. 2. 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 버스운송 안전 및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2021. 2. 4 국회사진기자단
“공시가, 실거래가 70%로 동결”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파격 제안을 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대납해 총 1억원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구상이다.

나 후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나 후보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 해소, 10년간 70만호 추가 공급 등의 앞서 제시한 공약도 다시 소개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공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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