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밝혀

“기본소득, 시기 문제일뿐 결코 피할 수 없다”
“수 년내 가능, 너무 미루면 안돼” 작심 비판
李·丁 부정적 입장에 “사대적 열패의식”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에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면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거듭 자신이 내건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가 바람직”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 방법으로 전에는 현금 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 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대권 잠룡인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정총리 “‘돈 풀자’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재명 보란듯 “인천 핀셋 지원 감사”정 총리는 지난달 7일에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700억원의 인천시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보편 지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알래스카 말고는 하는 곳 없어”앞서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면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이재명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월 50만원 될 때까지 늘려가면 돼”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낙연 겨냥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
이 지사는 지난 주말 SNS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그는 6일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