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학교부터 국대까지 폭력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배구계 ‘학폭’ 논란과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이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근절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체육계 부조리에 대해 철저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9년 1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공개되자 “드러난 일 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는 최윤희 문체부 2차관에게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