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투기의혹 연이틀 강도높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처럼 추가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연이틀 ‘지시사항’을 주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판단은 물론,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쓴 것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018년 2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