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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사저로 매입한 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매입한 주택(붉은 사각형)이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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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준들하고는, 저러니 망했지. 이런 기사는 사회악”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가 글과 함께 첨부한 기사에는 ‘문 대통령의 사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2.5배 크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땅을 사고, 이후 용도를 바꿨다며 이를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매입했던 양산 사저 부지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다른 용도로 씀)’ 형질변경 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허위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할 이유도 없다”라며 “농사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 형질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경호동·주차장 등이 포함되는 대통령 사저 부지가 1000평이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대지가 어디 있겠나. 결국은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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