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측, 오세훈 사퇴 촉구…“중대 결심 배제 못해”

박영선 측, 오세훈 사퇴 촉구…“중대 결심 배제 못해”

입력 2021-04-02 19:09
수정 2021-04-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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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향하는 박영선 후보
기표소 향하는 박영선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1.4.2/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2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 유권자를 속여 온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내곡동 땅에 관심을 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진실 앞에서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두고 보시라”며 즉답을 피했다.

진 의원은 “공직자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인 정직성에서 오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며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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