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유층 아닌 중산층까지 내선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라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