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공조도 중요…다른 나라와 함께 정책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초 하루에 약 9조원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명이고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를 포함하면 참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상자산 변동 폭이 하루에 20~30%로 매우 불안하다. 참여자들이 투자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정책 대응을 다른 나라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소통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가산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회구조적 문제를 살펴 자산 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위협요소를 발견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당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논의를 시작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