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시대, 관료들이 다 막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0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암호화폐)은 단속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 온다”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2017년 관련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막고 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단속에 대해 “마치 20년 전 인터넷이 편리하니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 ‘가상자산’으로 칭한다면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