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9 10:28
수정 2021-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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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임기 중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큰 양보 어렵다…교착상태 이어질 것“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과 북학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정에서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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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20·30대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20·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20·30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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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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