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노·박 거취, 당에서 결정할 일...여론 살피는 중”

윤호중 “임·노·박 거취, 당에서 결정할 일...여론 살피는 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09:42
수정 2021-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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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5.7 연합뉴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10일 윤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처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들면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오늘 의원총회도 있다. 다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떻게 하면 동물국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식물국회의 늪에 빠지지 않고 법사위를 잘 운영하는 방안이 이런 게 있다고 제시하면서 달라고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안 제시하면 법사위 양보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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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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