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與, 부동산 정책조정 노선투쟁 조짐
신당권파 “대선 위태… 종부세 등 완화를”
친문·진보파 “공급 강화… 부자 감세 안 돼”
갈피 못 잡고 사분오열… 宋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조정을 놓고 노선 투쟁에 들어설 조짐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만큼은 빨리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원칙’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념이 부딪치면서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갈린다.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2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신당권파는 서울 중산층 이상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종부세·양도세·재산세·취득세·금융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세금 폭탄’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는 한 대선도 위태롭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 진보파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는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제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정책을 강화할 때”라고 맞선다.
파열음은 당장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친문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에 (당내에서) 반대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신념만 심어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가 시급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됐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인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를 전국화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LTV 90%까지 빚을 내 집을 사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친문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김진표 특위를 직격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부동산특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는 게 맞다”고 했다. 더욱이 부동산특위가 수도권 의원 위주로 구성돼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돼 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부동산 노선 투쟁이 벌어지면서 송 대표 체제의 성공 여부도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조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보선 참패 이후 집값 폭등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느냐에 송 대표 체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2021-05-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