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지대개혁’ 주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 로드맵 만들어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해야”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 정의실현”
“투기세력 개발이익 환수, 불로소득 차단”
‘秋아들 미복귀 의혹’ 제기 당직사병 檢조사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과감하게 증세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대개혁’으로 부동산공화국병 고쳐야”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지대개혁’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 하던 70년 전, 농업시대 선배 정치인들은 농지개혁 하나 만으로도 이후 산업화 시대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줬다”면서 “그 혜택을 본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대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토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금융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주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지공개념’ 언급 뒤 “공산주의 아닌
미국, 대만, 싱가포르도 토지 규제” 추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해결법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면서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물, 땅과 같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추미애 명예훼손’ 고소 당직사병 檢조사
秋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최초 제기“추미애·아들 변호인이 의혹 부인,
거짓말로 명예훼손 당해” 7개월만 조사

한편 검찰은 이날 추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고소 7개월 만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현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려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이를 부인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