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위상 제고 등 이유 ‘장밋빛 약속’
중앙정부·민간 기업 등과 협의 안 돼
이행 보류·폐기 전체 1.5%인 242개대형 기반 시설 및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던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들이 줄줄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위상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을 넘어서는 ‘장밋빛 약속’을 공표했다가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부도처리를 한 것이다.

31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임기를 1년 앞둔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완료도는 54.1%였다. 임기 3년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589개(3.6%), 이행 보류되거나 아예 폐기한 공약은 242개(1.5%)였다.

보류·폐기 사례는 대부분 광역도 기초단체에서 발생했다. 광역시 기초단체의 보류·폐기 공약은 35개였던 반면, 광역도 기초단체에선 207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기초단체들이 56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지역 43개, 강원 지역 32개, 전남 지역, 경남 지역이 각각 24개였다.

폐기 공약은 외부 시설·기관 유치가 상당수였다. 경기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김포시는 김포아라뱃길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유치, 평택시는 프로구단 유치, 광주 광산구는 한전공대 유치, 울산 중구는 국립병원 유치 등을 공약했다가 폐기했다. 강원 춘천시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충남 부여군의 충남관광공사 유치 등 약속도 철회됐다. 대부분 기초단체 역량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 중앙정부·광역단체·관련 민간 기업 등과의 협의가 어려워지며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추진이 부진한 공약 사업은 정책 관련 입장 조율 및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했거나 중복사업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