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공약 이행 평가] <하> 민선 7기 시군구청장

총 1만6307개 공약 중 8825개 완료·이행
민선 6기 3년 차 때보다 완료율 1.9%P↑
서울 SA등급 19곳… 강원은 한 곳도 없어
“인구 적은 지역 공약 관리 보완 시급” 지적

완료율 ‘최고’ 서울·‘최저’ 충북 28.8%P 差
재정 확보율은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높아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9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1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시군구별 공약 이행 완료율은 주로 도시에 분포한 구 지역과 시 지역이 각각 63.9%, 52.8%인 반면 농촌에 많은 군 지역이 49.0%로 조사됐다. 이에 면적은 넓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약 관리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총 70곳으로 시 23곳, 군 12곳, 구 35곳이었다.

총점이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총 44곳으로 시 20곳, 군 11곳, 구 13곳이었다. 서울은 25곳 중 19곳이 SA등급을, 4곳이 A등급을 받았고 광주는 5개 지자체 중 4곳이 SA등급, 한 곳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은 18곳 중 SA등급은 전무했고, 3곳만 A등급을 받았다.

시군구청장의 총 1만 6307개 공약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7.4%(2834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공약은 36.7%(5991개)로 총 54.1%(8825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3년 차(52.2%)와 비교하면 민선7기 3년 차 공약 이행 완료율은 1.9%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63.0%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도 지역(50.8%)보다 12.2% 포인트 더 높았다. 가장 높은 서울(70.0%)과 가장 낮은 충북(41.2%)의 차는 28.8% 포인트 차였다. 공약 이행 완료율은 구 지역 63.9%, 시 지역 52.8%, 군 지역 49.0%로 도농 간 격차가 확인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 확보율은 53.9%였다. 광역시의 경우 65.8%, 광역도는 51.7%로 나타났다. 광역시 지역은 국비 36.1%, 시도비 28.0%, 시군구비 16.2%, 민간·기타 19.6%로 시도비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광역도 지역은 국비 42.3%, 시도비 4.8%, 시군구비 19.3%, 민간·기타 33.7%로 상대적으로 국비 의존도가 높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지역 86.6%, 충북 지역 72.7%, 울산 지역 70.6% 순이었고, 광주 지역 32.2%, 충남 지역 35.9%, 부산 지역 38.7% 순으로 낮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7기 마무리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4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2022년 3월 말 민선7기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 최종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민도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