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은 최 차관이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공동개최한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은 최 차관이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공동개최한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개회 세션 패널로 참여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토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부대 행사 성격을 가지며, 한국, 오스트리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 공동 주최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