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띄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

‘여가부 폐지론’ 띄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

입력 2021-07-07 21:50
수정 2021-07-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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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유승민·하태경 ‘공약’ 검토
원희룡·조수진 “갈등 부추겨” 반대
여가부 차관 “도움 필요한 분에 최선”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분열 양상이다.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자 일각에선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에서 보여 준 (여가부의) 잘못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혐오’의 논의로 끌고 가는 움직임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양성평등을 촉진할 부처나 제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도 대구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예산을 받아 활동했는데도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정책 포기가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된 게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여가부 폐지 공약 검토를 다시 강조한 셈이다.

여가부 내부에서도 폐지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답변 도중 감정적으로 동요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21-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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