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언론중재법’ 강행추진 맹비난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추진을 맹비난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노무현 정신’에 빗대 긍정평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비판을 집중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언론관”이어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곤란한 지점에 빠지자마자 제가 언론법에 관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며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이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봐 말씀드린다.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국회 문체위원인 배현진 최고위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한다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과거 언론 검열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무능한 정권의 귀책과 내로남불의 실체들을 가리기 위해 언론 개혁을 가장해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또 다른 여론조작이자 여론개입”언론중재법 강행추진 비판에 야권 대권주자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이날 대변인단 성명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돌격명령’에 따라 유령 의결했다”며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의도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에 나선 것”이라며 “또다른 여론조작이자 여론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캠프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하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히 위축돼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