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반대로 하면 부동산 해결”… 최재형만의 비전은 없었다

“文정권 반대로 하면 부동산 해결”… 최재형만의 비전은 없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8-04 20:58
수정 2021-08-0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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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공정 외친 崔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 ‘환심성 정책’ 비판
“윤석열 휼륭” 칭찬하면서도 ‘분열’ 꼬집어
김정은과는 언제든 만날 의향 강조하기도
낮은 인지도·빈약한 콘텐츠 등은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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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 사전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O·X 퀴즈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 사전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O·X 퀴즈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외교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정’을 복원하겠다며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야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면서도 자신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롭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자신만의 구체적인 정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원장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과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 때문에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반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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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복원, 당당한 대중국 외교 등을 내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무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진지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기본소득을 두고 각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됐을 때 시행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작년부터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보수 야권의 결집을 이뤄 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이 출마했는데 자신도 출마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는데 저는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과거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며 “국민 통합을 이뤄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이력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이 이날 문재인 정부 비판과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이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자신만의 콘텐츠 부족은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 전 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 기업 규제 완화, 산업구조 재편, 젠더 갈등 해소 등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부가 부족했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까지 나오자 “감사원장을 사퇴할 때까지도 정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기대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율 견인 방안에 대해선 “최재형다움을 보여드리면 좀더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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