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폭격론 vs 화폐개혁

3중 폭격론 vs 화폐개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17 22:18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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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 70% 목표 성장전략안
정세균, 디지털화폐로 현금 없는 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3중 폭격론’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될 것”이라며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3중 폭격론’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으로 분류된다. 정밀 폭격 분야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선제 폭격으로 코어 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성장 육성 방안, 전방위 폭격으로 서비스업 지원정책을 뽑았다.

이날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은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관 합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톱3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비용은 물론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 안정성 제고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제조업 발전전략에 담겼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21-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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