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재정 투자 확대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4차 대유행 속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부리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중립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 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각국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다수 국가는 탄소 배출 정점인 1990년을,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각각 NDC를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표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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