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

“권력비리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군사정부 보안사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10번 개정해도 국민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며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린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모두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이 법안을 모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저 윤석열은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