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후위기대응법, ‘추미애 정부’가 실천…의지의 지도자 필요”

추미애 “기후위기대응법, ‘추미애 정부’가 실천…의지의 지도자 필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1 17:50
수정 2021-09-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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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정부·국회 목표 분명히 제시한 만큼
다음 정부서 확고히 이행할 지도자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공약”
기후위기대응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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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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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8.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기후위기대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탄소중립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추미애 정부’가 이 법을 기반으로 기후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과 강력한 실천으로 기후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실천으로 반드시 기후대전환”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개혁법안 처리가 미뤄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법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부 목표인 24.4%보다 상향한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5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법은 어제 통과된 여러 중요 법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법안”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만큼 다음 정부는 이를 확고하게 이행하고 국제 요구에 맞게 목표를 상향해 달성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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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8.3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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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 9. 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 9. 1 국회사진기자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5% 감축
온실가스감축예산, 기후대응기금 신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35%는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9% 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선형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와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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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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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구 경북 비전 발표
추미애, 대구 경북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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