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덮은 고발사주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라고 서로 규정하며 정치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 정도 되면 검찰당의 존재가 밝혀진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정보 조직을 개혁할 방안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검이 직접 정보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수상한 관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제보자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 발언을 보면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고발 사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무원으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소위 정치 개입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에도 둘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소공동 롯데호텔 32층에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 들어 봤나”라고 김 총리를 추궁했다. 김 총리는 “모르겠다”며 “원장 판단이 있었겠지만, 사적 만남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 보면 나온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나. 왜 이게 본질인 양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배우로 만들려고 하나”라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