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엄호 “공영개발 성과…오히려 야당 비리”

추미애, 이재명 엄호 “공영개발 성과…오히려 야당 비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21 16:02
수정 2021-09-21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광주·전남 기자회견
추미애, 광주·전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9.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을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비위를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의 비리가 쏙쏙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며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이용하고 민간 자본 속에서 똬리를 틀고 불로소득을 취했는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길 수 있다”며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야당 후보의 논리를 가지고 ‘개혁 후보’를 저격한 바 있다”며 “(추윤갈등 당시) 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에 김을 빼버렸다. 반개혁적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한편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지율에 취해있지만, 어느 예능 방송에서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진 못 했다”며 “그만큼 저를 두렵게 느낀다. 제가 (본선에) 나간다면 확실하게 잡는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