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사업계획서 비교

차입이자율 메리츠 2.1%, 하나銀 4.7%
지침 따라 점수 환산 땐 각각 70점·20점
“경쟁력 낮아… 이재명 심사과정 밝혀야”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사업수익 배분과 적정 금리 제시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수익 배분은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등 다른 2개 컨소시엄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지침서에 ‘사업이익 배분’(70점) 평가 내용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전액의 사업비 부담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을 제시했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모 지침에 따라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고 A11블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공원 조성비를 제시 금액보다 62억원 높은 2623억원으로 제시했고, A11블록 제공뿐 아니라 서판교 연결 터널공사(추정비용 500억원)를 추가해 총 4625억원의 수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든 컨소시엄이 평가 내용을 충족해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 측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모 지침서는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의 제시’(70점) 평가 내용으로 사업비 조달 비용(CD+가산금리), 즉 차입이자율을 평가하겠다고 명시했다. 메리츠증권 측이 제시한 차입이자율은 2.1%로 가장 낮았고, 산업은행 측 2.89%, 하나은행 측 4.7% 순이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출자자 차입금 5600억원을 무이자로 산정해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이자 차입금을 합치면 표면 금리는 2%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모 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차입이자율을 공모 지침상 점수로 환산하면 각각 메리츠증권 측 70점, 산업은행 측 60점, 하나은행 측 20점을 받게 된다. 자금 조달 규모도 메리츠증권 측은 1조 1600억원, 산업은행 측은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은행 측은 9000억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 경쟁력이 낮았고,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사 채점표와 회의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